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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쟁해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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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국제분쟁해결

  • 대체적 분쟁해결(ADR) - 중재 및 조정

  • ​일반 민사 및 상사분쟁

주요 실적

로제타 법률사무소는 대한상사중재원, ICC, ICDR, SIAC, UNCITRAL 등 국내외 중재 규칙에 따른 다양한 국내외 분쟁사건을 맡고 있습니다. 로제타 법률사무소는 보험,  IT, 국제무역, 라이센스 및 총판권, 건설공사, 조선 등을 망라하여 다양한 산업의 중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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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주요 업무수행사례(중재인으로 수행한 사건은 제외)

  • ​반도체 

  • 한국전력공사가 국내 굴지의 중공업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KCAB 중재에서 한국전력공사를 대리(2023-2024)

  • 국내 제약회사가 글로벌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KCAB 중재에서 글로벌 보험사를 대리(2022-2024)

  • 국내 건설회사(시공사)가 국내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KCAB 중재에서 시공사를 대리 (2022-현재)

  • 국내 토목건설회사가 중국 협력사를 상대로 제기한 SIAC 중재에서 국내 토목건설회사를 대리 (2022-현재)

  • 국내 토목건설회사가 중국에 설립한 한중 합작투자회사의 청산을 위하여 중국 협력사를 상대로 제기한 SIAC 중재에서 국내 토목건설회사를 대리 (2021-2022)

  • 글로벌 산업그룹의 자회사가 국내 기계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SIAC 중재의 Phase 1 및 Phase 2에서 국내 기계 제조사를 대리 (2020-2022)

  • 에잇시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글로벌 럭셔리 호텔 그룹의 국내 자회사인 주식회사 에잇시티(“에잇시티”)가 인천시 및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대 ICC 중재에서 에잇시티를 대리 (2020-2021)

  • SAP ERP 라이선스계약과 관련하여 SAP가 한국전력공사 및 한전케이디엔 주식회사(“한전KDN”)을 상대로 제기한 ICC 중재 Phase 1 및 Phase 2에서 한전KDN을 대리 (2015-2021)

  • 네팔 수력발전소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손해와 관련하여 해당 공사를 수주한 컨소시엄이 발주자를 상대로 제기한 UNCITAL 중재에서 컨소시엄을 성공적으로 대리. 이에 따른 중재판정문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Lead Counsel로서 대리 (2018-현재)

  • 싱가포르 컨설팅업체가 국내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SIAC 중재에서 국내 자산운용사를 대리 (2020-2021)

  • 국내 굴지의 조선소에 납품하는 선박의 시스템 및/또는 장치와 관련하여 다국적 그룹의 프랑스 및 영국 자회사들과의 사이에 발생한 미화 6백만 달러 상당의 분쟁 관련 ICC 스위스 중재에서 위 자회사들의 종전 국내 대리인(representative)을 성공적으로 대리 (2019-2021)

  • 국내 굴지의 발전소에 납품하는 변전 시스템 및/또는 장치와 관련하여 다국적 그룹의 프랑스 자회사와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 관련 ICC 스위스 중재에서 위 자회사의 종전 국내 대리인(representative)을 대리 (2019-2021)

  • 국내 토목건설회사가 중국에 설립한 한중 합작투자회사와의 기술 사용료 및 기술 사용 관련 분쟁을 둘러싼 SIAC 중재에서 국내 토목건설회사를 성공적으로 대리 (2019-2020)

  • 국내 전선케이블 제조업체가 국내 전력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KCAB 중재에서 국내 전력회사를 성공적으로 대리 (2019)

  • 중국 공급업체가 국내 주요 철강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KCAB 중재에서 국내 주요 철강회사를 성공적으로 대리 (2019)

  • 오스트리아 제조업체가 국내 정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KCAB 중재에서 국내 정유회사를 대리 (2016-2018)

  • 글로벌 전자부품판매 그룹의 중국 자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KCAB 중재에서 국내 테크놀로지 회사를 대리 (2018)

  • 프랑스 산업장비도매회사가 국내 에너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KCAB 중재에서 국내 에너지 회사를 대리 (2018-2019)

최근 주요 업무수행사례 - 민사 및 상사소송

  • 기술개발 등 용역수급인이 글로벌 가상화폐 재단(팬텀재단)을 상대로 제기한 수천억원대 상당의 용역보수 등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팬텀재단을 성공적으로 대리 (2023-현재)

  • '1조원대 사기' IDS홀딩스 관련사소송에서 피해자를 성공적으로 대리 (2022-2023)

  • 2018. 건조된 LNG 화물선의 화물창 하자 관 수척원대 책임소송에서 (재)보험사를 위하여 모니터링 등 (2021-현재)

  • 2020. 4. 부산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발생한 밀라노브릿지호(M/V Milano Bridge) 및 크레인 충돌사고로 인한 일련의 절차(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, 해양안전심판, 손해배상청구소송, 해외 소송 등)에서 자문 및 소송대리 등 (2020-2024)

  • 한국전력공사가 한전KDN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전력판매정보시스템에 관하여 한전KDN 등을 상대로 제기한 45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한전KDN을 대리 (2020-현재)

  • 제주도 호텔 분양 관련 유수의 분쟁에서 분양자 및 시행사 등을 대리 (2019-2022)

​관련 논문 및 저서

 

  • 2021 Delos Guide to Arbitration Places (GAP), South Korea Chapter | 바로 보기

  • 국제중재실무회, 복합중재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(책임연구원) (2017) | 바로 보기

  • Korea Chapter of Commercial Litigation, Thomson Reuters, 2nd Edition, Sweet & Maxwell International Series (2015) | 바로 보기

  • Chapter on Korea, "ASIA ARBITRATION GUIDE", 4th Edition, Respondek & Fan (2015) | 바로 보기

  • 한국의 건설과 프로젝트의 개관(Construction and Projects in South Korea: Overview), Construction and Projects Multi-jurisdictional Guide (공동저자) (2014) | 바로 보기

  • Insurance Litigation, Getting the Deal Through (Co-Author) (2014) | 바로 보기

  • Confidentiality in International Arbitration: Including a Korean Law Perspective, Dong-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, Vol. 1 No. 2 (Spring 2010)

  • Korean section of Dispute Resolution Review, Law Business Research (2009-2011)  | 바로 보기

  • 우리나라 중재와 판정원금에 대한 이자, 법학평론 (2012)  | 바로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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